음란 행위 법적 조치 안내

게임엔젤은 선정적인 청소년 유해 콘테스트 참여 회원에 대해
서비스를 제한하고,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음란 행위 법적 조치 안내 관련 조항 표
관련조항 처벌
<청소년보호법>
제 9조 (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)
<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>
제 14조 (통신매체이용음란)
2년 이하의 징역 또는
500만원 이하의 벌금
<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>
제 44조의 2 (정보의 삭제요청 등)
제 44조의 7 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
제 74조 (벌칙)
1년 이하의 징역 또는
1천만원 이하의 벌금
* 불량 회원 대상자 안내자세히 보기 >
서비스 이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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